태화스토리

태화복지재단과 함께하는 태화인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변화

2017.07.25
조회수 558

태화샘솟는집은 1986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정신장애인(회원) 회복 공동체이다. 직원과 회원이 함께 회원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맞춰 인권, 건강, 취업, 자립생활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회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친구, 이웃, 동료로서 삶을 회복한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21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20175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신설,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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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당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이에 태화샘소는집은 법개정이 추진된 시기부터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학술대회, 공청회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 참여, 회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의료와 요양 서비스에서 탈원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

에서는 분명 의미가 존재한다.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가족, 당사자 등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실제적인 법의 적용이 현실에서는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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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샘대 수료 ]                                                [취업지원 -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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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독립주거지원]                           [뜨거웠던 여름, 회원과 직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특히 입·퇴원 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 선택권과 치료권이 존중받기 위해 요양시설의 시군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이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 퇴소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발생하였지만 당사자가 보호의무자가 없어져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신요양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기고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 2017.06.02.]

정신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것

지난달 30일 새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25년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필자로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일, 지난 세월의 주요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지? 갈 곳이 없는데.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다"

 

정신건강복지법 이전 법인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이 원하고 전문의 1명이 인정하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게끔 했다. 1995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태화샘솟는집 회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태화샘솟는집은 19864월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환영받으며 친구를 사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곳에서는 정신장애인을 '회원'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회원이란 환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에 자발성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만 쓰는 공간은 따로 없다. 모든 공간이 공용이다. 의사결정에서 시작해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한다. 평등성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꾸리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한다.

 

22년 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때 정신장애인과 가족 상당수는 주간이나 야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시설 등에 관심이 많았다. 한 정신장애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지 않아 태화샘솟는집과 정신사회재활협회에서는 1998년 행사를 준비했다. 서울부터 전라도 광주까지 12일간 지역별로 정신장애인과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함께 걸으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해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때 한 정신장애인은 편지에 "나는 환청이 조금 있다는 것만 여러분과 다르다. 이 밖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국회에서 지역 사회복귀시설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300여명의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조차 못했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였다. 그저 지역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올해 5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입퇴원 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기존 법에 없었던 복지서비스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 시행은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이젠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삶에 대한 접근을 선포한 것이다.

 

법 시행 첫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복귀 체험수기' 시상식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상자의 수기 낭독을 들으며 이 법 자체가 정신장애인들에게 이미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0여년간 정신장애인과 가족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왔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 '어딘가에 갇히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똑같이 살고 싶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됐으면 한다.

 

법 시행으로 다수 정신장애인들이 퇴원하는 데 대한 우려를 잘 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라고 차별받던 그들의 관심과 생각, 눈높이에서 우리 사회를, 그들을 바라봤으면 한다. 새 법이 그들을 포근히 안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

 

 

머니투데이 기고 기사'정신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것'(2017.06.02.)

 

최초로 후견심판청구 사건의 법인 한정후견인 후보자로 선정

이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이 (임시)후견심판청구 사건의 법인 (임시)한정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었고, 66명의 피후견인을 선정하여 당사자를 후견하면서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의 개정에 따라 선도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1년만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태화샘솟는집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제시하여 법의 완성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태화샘솟는집 후원홍보부 정영록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