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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 발표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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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사회복지 동향과 정보 나눔 1.10대 그룹, 저소득 사회초년생 열린채용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10대 그룹 공채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사회초년생에 대한 열린 채용이 도입 될 전망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저소득층열린채용이 도입 될 전망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저소득층 열린채용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열린채용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취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각 그룹의 의견을 듣고, 기업별 추진방향 정부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각 그룹은 열린채용을 통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에 대해 스펙 이외의 자질, 잠재력 등 능력에 근거한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도 인적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채부터 그룹별 열린채용이 도입되고, 성과점검을 통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12년 하반기에는 LG, 롯데, 삼성, SK, 포스코가 신입사원 공채 시 기초수급자 및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별도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LG, 롯데, 포스코는 서류전형에 가산점을 주고 SK는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시 전 계열사인 적성검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삼성은 자체 발표한 바와 같이 대졸 신입사원의 5%(연간 5백 명)를 저소득층으로 선발한다. 한화와 두산은 201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부터 저소득층 열린채용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저소득층 열린채용에 대해 주요그룹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열린채용은 탈 수급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일자리를 통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과 맞다며, 여기에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요그룹이 기업사회공헌차원의 저소득층 지원 외에 열린 채용에 나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에게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채용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월페어뉴ㅅ, 2012.09.13 기사 발췌2.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 양육보조 확대 보건복지부는 24일 0~2세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면 지원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소득 하위 70%가구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소득하위 70% 가구에 연령 따라 월 10만~2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소득 상위 30 퍼센트 가구는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되는 등 전명 무상보육 정책은 폐기된다. 이는 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내년 3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소득 하위 70%기준은 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 이하였다. 이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맞벌이 부부엔 하루 12시간 보육시설 이용 바우처 제공 보육시설 이용 지원의 경우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 아이사랑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맞벌이 부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되며,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지급된다. 전업주부 가정에서도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서 정작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경우 이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양육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30퍼센트 계층 역시 바우처를 지급받지만, 일부는 자비로 부담 해야 한다.3~5세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은 전면무상 표준 교육 보육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상위30퍼센트 계층과 전업주부 가정의 지원이 줄어드는 셈이라 반발이 예상된다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이 신속히 해결되어 그 동안 제기된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및 불필요한 시설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의 비효율 문제가 점차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조선일보 2012.09.24 기사 발췌태화소식 금강엔터프라이즈캄보디아 및 라오스 해외사업 후원금 전달식 2012년 태화복지재단 선임 사회복지사 교육 실시 태화샘솟는집 제 13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생활 속 쉬운 기부 방법 해피빈 콩기부 give톡 모바일 기부 아름인 카드포인트기부 태화복지재단 뉴스레터는 매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본 뉴스레터는 회원님의 태화복지재단 메일 수신동의 여부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기재해주신 이메일 주소 및 태화복지재단 창립 90주년 기념 이벤트 참여 시 기재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회신으로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태화 복지재단 모금홍보과(T.02-733-95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11층 TEL. 02-733-9597 FAX. 02-733-3889 COPYRIGHT© 2011 BY TAIWHA ALL RIGHTS RESERVED.